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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

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를 견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 보좌기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있

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정책 중요도에 비

례하여 심의, 보좌기구의 전문성 및 역량이 부족한 바 과학기술만 전

담하는 국회 내 새로운 기구의 설치를 제안함. 국회의 과학기술분야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현행 지원조직의 사무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의 안
번 호

10688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유승희․고용진․변재일

윤종오․박재호․문희상

추혜선․기동민․우상호

김한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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