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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서 ‘헌

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

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임.

실제로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이 140일 동안 공석이었으며, 2011

년에는 무려 1년2개월 동안 재판관이 공석인 바 있음. 2013년에도 헌

법재판소장은 81일 동안 공석이 지속되는 등 헌법적 비상상황이 꾸준

의 안
번 호

6253

발의연월일 : 2017. 3.

17.

자 : 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

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

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

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

하태경ㆍ홍일표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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