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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

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운

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같이 그 규모에 비하여 소수의 통신판

매중개업자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실한

정보 제공이 결국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

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

의 안
번 호

10764

발의연월일 : 2017. 12. 11.

자 : 유동수․김정우․조배숙

윤관석․김경진․김종회

이동섭․이용득․김영호

김병기․박경미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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