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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

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보면 일평균 농도 기준으

로는 2배,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임.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

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정부가 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

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

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

의 안
번 호

8123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 의

자 : 최명길․이동섭․김경진

윤호중․박용진․김관영

고용진․이원욱․이찬열

장병완․노웅래․김성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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