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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

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

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한의 접경지

역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

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

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

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

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2565

발의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김현미․윤후덕․유은혜

심상정․민병두․윤종오

문미옥․정성호․김정우

박광온․서영교․박남춘

김상희․심재권․이해찬

최경환

(국)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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