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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인

하여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과속이 17.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

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실정임.

또한, 현행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여객운송업과 달리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

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제2

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8호의2, 제59조제1항 및 제70조

의 안
번 호

10828

발의연월일 : 2017. 12. 14.

자 : 박맹우․원유철․정갑윤

윤영석․장석춘․김성찬

이채익․김승희․박완수

조경태․김학용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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