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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

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

유장을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장․유통업소를 관리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축산물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듯이, 축산 농가의 생산 환

경과 안전관리를 개선하지 않고 가공․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만으

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함.

특히, 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탄저, 결핵 등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이 있어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질

의 안
번 호

10963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자 : 김현권․안호영․김영호

홍문표․이용득․이개호

김민기․최인호․이정미

박남춘․노웅래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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