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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2인으

로 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

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의 안
번 호

6978

발의연월일 : 2017. 5. 22.

의 자 : 장병완ㆍ유성엽ㆍ조배숙

송기석ㆍ이용주ㆍ최경환

(국)

이용호ㆍ김삼화ㆍ장정숙

김동철ㆍ황주홍ㆍ주승용

김경진ㆍ이동섭ㆍ오세정

신용현ㆍ최명길 의원

(17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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