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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

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

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

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

므로 감사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

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의 안
번 호

11294

발의연월일 : 2018. 1.

5.

자 : 권칠승․박 정․홍의락

손혜원․유동수․어기구

김현권․박재호․김병관

훈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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