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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

는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지

방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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