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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41조의3(감사원에 대한 감사청

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

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

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현저

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감

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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