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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

로 2012년부터 폐지된 제도임.

이 제도를 대체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어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ㆍ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

의 안
번 호

964

발의연월일 : 2016. 7.

18.

자 : 고용진ㆍ기동민ㆍ이찬열

최명길ㆍ이해찬ㆍ원혜영

박남춘ㆍ김영주ㆍ조정식

안규백ㆍ강훈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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