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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

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

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2항 신설).

의 안
번 호

11160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황주홍․이동섭․조배숙

정동영․유성엽․김경진

김종회․김관영․이찬열

김수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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