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

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문·결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회원인 가맹점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되,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신설).

의 안
번 호

10898

발의연월일 : 2017.

12.

18.

자 : 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

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

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

강석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