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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

항한 경우에는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삭제, 제4

1조의3 신설).

의 안
번 호

10812

발의연월일 : 2017.

12.

13.

자 : 김성찬․이종명․홍문표

김철민․이철우․이완영

조경태․이명수․나경원

박찬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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