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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

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용자

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

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가 발생함.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의 안
번 호

10795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의 자 : 임이자ㆍ김순례ㆍ문진국

장석춘ㆍ홍문종ㆍ곽상도

윤종필ㆍ송희경ㆍ함진규

윤영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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