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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

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

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

의 안
번 호

2499

발의연월일 : 2016. 9.

27.

자 : 김성식․신용현․김관영

박선숙․박지원․이상돈

송기석․이동섭․장병완

김삼화․최경환

(국)

․최도자

이용주․채이배․장정숙

주승용․이태규․김경진

권은희․정동영․박준영

조배숙․천정배․오세정

김중로․손금주․윤영일

황주홍․김수민․정인화

의원(3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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