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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

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

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

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

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

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의 안
번 호

5167

발의연월일 : 2017. 1. 19.

의 자 : 정운천ㆍ성일종ㆍ김석기

이종배ㆍ최연혜ㆍ김정재

김규환ㆍ강효상ㆍ조훈현

백승주ㆍ송희경ㆍ민경욱

정진석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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