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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

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1106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박덕흠․김태흠․권석창

홍문표․김규환․김성원

이만희․김승희․윤종필

심재철․김성찬․이은권

이채익․박명재․강석진

정용기․김광림․안호영

이용호 의원(19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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