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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

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

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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