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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

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

가·신고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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