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0 -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

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

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

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

지의 전용허가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