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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

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이에 따른 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의 출

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

담하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자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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