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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

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주

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

한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사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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