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2 -

행을 위한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