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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

기간 만료 당시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

하여는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

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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