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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

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전

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구성 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

의 안
번 호

9967

발의연월일 : 2017.

11.

1.

의 자 : 유재중․박성중․윤재옥

홍철호․강석호․황영철

김영호․이헌승․김도읍

박순자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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