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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대통령령에서 일정비율의 기준을 3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법안의 제정 취지인 지

역인재 육성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인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의 안
번 호

112

발의연월일 : 2016. 6.

7.

자 : 장병완ㆍ이개호ㆍ박주선

백재현ㆍ황주홍ㆍ유성엽

김관영ㆍ주승용ㆍ김동철

권은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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