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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하여 현행법은 반려동물

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

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싼 동물병원 의료비로 인해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동물유기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

의 안
번 호

10485

발의연월일 : 2017.

11.

30.

의 자 : 최명길⋅주승용⋅천정배

장병완⋅윤영일⋅이동섭

신용현⋅이용호⋅장정숙

정동영⋅김광수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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