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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

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의 안
번 호

10760

발의연월일 : 2017.

12.

11.

의 자 : 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

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

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

최인호ㆍ설

훈ㆍ이재정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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