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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

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

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

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의 안
번 호

11314

발의연월일 : 2018. 1.

8.

의 자 : 권미혁ㆍ오제세ㆍ정성호

신창현ㆍ유동수ㆍ윤소하

김종대ㆍ기동민ㆍ손금주

김상희ㆍ정춘숙ㆍ인재근

박재호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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