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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

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

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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