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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생

략)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

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

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

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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