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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로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소비자의 권익

보호나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

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의 안
번 호

2979

발의연월일 : 2016. 10.

28.

자 : 이동섭․박지원․장병완

송기석․김종회․황주홍

최도자․최경환

(국)

․김삼화

주승용․안규백․김동철

김해영․신용현․윤영일

이용주․장정숙 의원

(17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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