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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대상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

소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이 법의 제정 당시 대상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부장관(당

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조항을 두었으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

술부로 개편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하여 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교육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의 안
번 호

11016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

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

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

윤관석ㆍ김상희ㆍ손혜원

송옥주ㆍ박

정ㆍ박경미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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