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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시설자”라 한다)

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

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기획재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정부의 일

반회계 사업 전반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전파사용료의 사용

용도가 현행법상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

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

의 안
번 호

11038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자 : 변재일ㆍ이학영ㆍ안호영

전혜숙ㆍ김병욱ㆍ유은혜

김성수ㆍ박홍근ㆍ위성곤

김영호ㆍ윤관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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