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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 등의 공개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떠한 명

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제4항은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천거와 심의의 전 과정은 물론

회의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

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자를 선

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 안
번 호

10995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의 자 : 금태섭ㆍ최인호ㆍ이원욱

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

윤관석ㆍ홍영표ㆍ유승희

박광온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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