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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

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촉법소

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

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저

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

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1항 삭제).

의 안
번 호

10827

발의연월일 : 2017. 12.

14.

자 : 송기석․이언주․이동섭

장정숙․신용현․김삼화

황주홍․박선숙․박주선

박지원․최경환

(국)

․김세연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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