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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은 한정된 조세행정 인력으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

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

율은 1.1%에 불과하였음.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

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현격히 제한되어 체납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은 채권추

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

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안
번 호

11046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의 자 : 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

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

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

정운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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