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

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

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

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

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항 신설).

의 안
번 호

1078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의 자 : 임이자․김순례․문진국

장석춘․홍문종․곽상도

윤종필․송희경․함진규

윤영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