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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

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큼.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

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

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로 인

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

의 안
번 호

6049

발의연월일 : 2017. 3. 8.

의 자 : 박명재․이학재․김석기

김정재․김성원․정태옥

박덕흠․송희경․이철우

김한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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