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다양화되어 인

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매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

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

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

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개

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

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

의 안
번 호

10745

발의연월일 : 2017. 12. 11.

의 자 : 김경진ㆍ주승용ㆍ박덕흠

조배숙ㆍ이동섭ㆍ안규백

신용현ㆍ오세정ㆍ민홍철

김삼화ㆍ심기준ㆍ김세연

송기석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