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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제반영

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상 장애의 개념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협소, 직장

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의 장애여성 한정, 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

제공 수단 미흡, 각종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수단

불비 등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나 법원의 벌칙 부

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차별행위

자에 대한 벌칙부과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그 사례 또한 극히

의 안
번 호

10953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의 자 : 윤소하ㆍ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

오제세․정춘숙․김영호

김광수․정성호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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