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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

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등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

이 아니라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조약체

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로 무역적자가 약 7조원에 달하는 등

의 안
번 호

11135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이만희․김상훈․김성원

김정재․민경욱․백승주

윤상현․윤영석․이양수

임이자․정양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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