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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

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

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

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

의 안
번 호

2525

발의연월일 : 2016. 9. 29.

의 자 : 박완주․조배숙․윤후덕

위성곤․기동민․진선미

박남춘․김영진․도종환

민홍철․이개호․홍문표

정․이완영․어기구

성일종․황주홍․김한정

서영교․임종성․소병훈

훈․이재정․김태흠

김현권․정인화․금태섭

김철민․고용진․안민석

이만희․양승조 의원

(3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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