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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

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

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

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

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의 안
번 호

11093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장석춘․임이자․문진국

김승희․박맹우․백승주

조경태․염동열․유민봉

김선동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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