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 -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하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

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권리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

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

조의2).

라.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부여하도록 함(안 제58조

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