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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둘”을 “하나”로 한다.

제14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징

수된 점용ㆍ사용료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새만금청장은 관계기관에게 제9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사용

계획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

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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