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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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