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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

라 징수된 점용ㆍ사용료는 같

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56조에 의한 농업기

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⑩ 새만금청장은 관계기관에게

제9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신

설>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새만금사업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

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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